현재의 호주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입니다. 지난 이라크전 발발 시에도 파병 결정을 내려 ‘호주 수상은 부시의 개’라는 반전운동세력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완화되며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고, 노조의 산업안전 활동에 규제를 가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호주노총의 대표자회의에서는 전체 호주노조가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중심사안으로 가져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호주노총의 브리핑 내용을 번역하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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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노총 소식] 안전보건 문제를 통합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닥칠 것이다.
호주의 25개 노동조합과 노동평의회 대표는 지난 5월 호주노총 대표자회의에서 1년에 4,500여명이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호주의 현실을 개탄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대표들은 안전보건 문제를 노조의 중심 사안으로 가져갈 것을 결의하고, 안전보건 문제를 전체 노조 조직 활동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표들은 노동조건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안전보건 문제와 산업관계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문제와 다른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노조들은 노동조직의 변화와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들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쟁의 시 노동시간, 노동량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다. 한편 노조들은 안전보건 문제를 주요 산업관계법에 통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조들은 호주노총에서 수행할 예정인 업무적합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노조들은 작업장 피로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에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 정부에게 업무량, 적정 노동자 수, 노동 시간, 휴식 시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라는 압력을 가한다.
․ 노사 쟁의를 통해 장시간 노동과 교대제 노동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다.
노조들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통한 포괄적 접근을 지지한다.
․ 산업살인법 제정
․ 정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개선
․ 하도급자를 위한 원청의 안전 계획 의무화
․ 안전보건 실태가 좋지 않을 경우 기업에 대한 벌칙 강화(정부와의 계약이 불가하도록 만드는 것 포함)
․ 작업장 산업안전 문제에 노동자의 대표권 및 참여권 보장(노동자가 임시 향상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권리 포함)
․ 작업장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노조 간부가 공장에 들어갈 권리 보장
․ 설비와 기구에 대한 규제 강화
노조들은 포괄적이고 현대화된 국가 직업안전보건 기준 마련에 대한 캠페인과 국가 산업 포상 제도에 있어 안전보건 조항의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노조들은 정부의 안전보건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는 노조가 기업을 기소할 권리 보장, 이동 안전보건 대표자에 대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한편 노조들은 현재 호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건설 산업에서 노조의 산업안전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법률을 제정한 것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