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규제완화로 인하여 산재사망이 늘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중 경제수준이 높은 여러나라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싱가폴에서는 지난 5월 29일 조선소의 오일 탱크 수리 중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싱가폴 정부는 규제강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쪽 정부도 한국 정부처럼 립서비스만 하는 정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 계속되는 산재사망에도 불구하고 별 정책적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는 한국 정부보다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듯도 합니다. 관련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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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뉴스아시아 5월 30일자 기사
싱가포르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지도자는 국민에게 정부가 최근의 산업재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증하였다. 지방에서 열린 행사시 가진 인터뷰에서 토니 탄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였다. 지난 5월 29일에는 케펠 조선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바로 몇 주 전에는 니콜 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퓨젼폴리스에서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바 있다. 탄 부총리는 희생자의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명하면서 이번 사고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들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자리에서 리치엔룽 부총리도 이번 사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탄 부총리 : “관계부처에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세 건의 사고는 모두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였습니다. 거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절차도 있었고 수단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결국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의 죽음 하나하나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리 부총리 : “우리는 사고율을 1/3 수준으로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실망의 수준을 넘어 비극입니다. 7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적어도 이들의 가족들이 진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