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0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일시 : 2008. 4. 28(목) 3:30
장소 : 한국타이어 본사 앞(역삼동)
주최 : 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1.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의 의미와 산재사망의 심각성 – 김지희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의 배경과 의미 –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이사
3. 200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 발표 및 관련 퍼포먼스 – 사회자
4.   정승기 민주노동당 한국타이어분회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강문대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2008 최악의 살인기업

 

1. 선정 기업: “한국타이어”

 

2. 선정 근거 및 고려사항

가. 많은 수의 노동자가 단기간내에 사망하였음

○ 2006년 5월부터 2007년까지 1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15명의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사망함
○ 이 중 7명의 노동자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이들의 사망은 작업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음
○ 15명 모두가 작업과 관련된 사망인 것은 아니지만, 이 중 다수가 작업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나. 천문학적인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음

○ 한국타이어는 2007년 행해진 특별근로감독 결과,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183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했음이 드러났음
○ 이는 한국타이어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임
○ 타이어 공장은 노동자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은 고위험 사업장이므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은 현재 한국 기업의 노동안전보건 문화를 드러내는 ‘징후적’ 사건임

○ 한국에서 종래의 노동자 사망이 주로 재래형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과로사,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암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한국타이어 사망 노동자는 7명이 심장질환이었고, 암 환자 5명, 자살자 1명 등 변화하는 한국의 노동 현실을 잘 드러내 주고 있음
○ 위험요인 역시 장시간 노동, 교대 근무, 억압과 차별,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 고전적인 위험과 새로운 위험이 병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