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출범

[레이버투데이 2005-04-27 15:10]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산재사망도 살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개최한다.

해당 단체들은 지난 1년여간 논의 끝에 산재로 인한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해 공동캠페인단을 구성하게 된 것으로, 특히 양대노총이 최초로 나서는 공동캠페인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동캠페인단은 27일 발족식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사망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위를 다투는 등 매우 심각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해결은커녕 각종 규제들마저 풀고 있고 기업주들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기업의 산재사망 책임 강화와 정부의 전향적 정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캠페인단 5개단체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공동캠페인단 출범식의 의미를 강조하며 각 단체의 적극적인 공동캠페인 활동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사망재해 근절 현장활동 강화할 것”

ⓒ 매일노동뉴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비정규 보호입법 마련을 위해 단식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산재사망 공동캠페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인터뷰에 나섰다.

“민주노총이 공동캠페인에 나선 이유는, 우리나라 사망재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기업이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아무런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정부 역시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노총이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직접 물어야 할 더없이 중요한 때라고 여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 역시 그동안 더 많은 안전보건사업을 해오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는 “그동안 민주노총은 주로 연맹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정책개발 토론회 중심의 사업을 벌여왔다”며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속에서 노동자들이 노동 강도 강화로 인해 고통 받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안했을 때 더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이 위원장은 앞으로 더욱 현장중심의 안전보건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는 총연맹 내 노동안전보건위원회도 만들어서 좀 더 현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며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사업목표로 한 이번 공동캠페인을 통해 민주노총은 사망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사망재해가 건설업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건설업 산재를 줄이기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 다양한 현장투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산재사망 기업의 책임 분명히 물을 것”

ⓒ 매일노동뉴스

“정부와 사용주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이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합니다. 이 공동캠페인이 ‘산재사망’ 문제를 사회 문제로 끌어내고 국민들의 의식을 전화하는데 주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비정규 보호입법 마련을 위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동캠페인 참여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이 공동캠페인이 산재사망 해결을 위한 양대노총 최초의 연대사업임에 의미부여를 하는 한편, 민주노동당과 언론매체,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만큼 국민 의식 전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캠페인에 적극 참여를 통해 산재사망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부주의에 의한 노동자 살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써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피해가 크다”면서, “모든 산재사망은 예방이 가능하기에 한국노총은 이를 줄이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노동자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대책과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악질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또한 기업의 산재예방 의무 소홀로 발생한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그동안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투쟁, 직업병 역학조사 투쟁, 노조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김봉석 기자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산재사망은 살인행위라는 인식 심어야”

ⓒ 매일노동뉴스

–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산재사망으로 1년에 3천명의 노동자가 희생당하고 있지만 사회적 무관심으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산재 사고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다. 산재사망 사고는 노동자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사고를 일으킨 기업주의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가 전향적인 정책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은 산재예방을 위해 어떤 사업을 벌여왔나.
“사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민주노동당이 이 부분에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원내 진출 이후 미약하게나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동자 건강, 경제적 논리를 넘어’라는 토론회를 가졌고, 단병호 의원이 현행 산재통계의 문제점과 원인조사,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노동부 내에 산재통계 TFT가 구성되게 하는 성과를 냈다. 노동계와 여러 단체들의 노력과 더불어 당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국회 정치영역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노동자의 안전, 식품, 교통, 환경, 의약품, 자연재해 등 각 영역에서 국민의 안전이 정치영역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가의 총체적인 안전시스템을 고민할 때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 나갈 것이다. 이번 산재 캠페인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정용상 기자

백도명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산재사망 심각성 사회의제화 위해 최선”

ⓒ 매일노동뉴스

88년 창립된 노동과건강연구회의 뒤를 이어 꾸준히 ‘산재 없는 노동자 건강’을 위해 활동해온 노동건강연대는 이번 공동캠페인의 정책 생산을 주요하게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사회변화나 발전정도에 비해 산재사망은 산재통계를 처음 내던 60년대 상황과 별다른 주의나 노력 없이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환경, 여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것에 비해 노동자 문제는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있지요.”

백도명 대표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결국 ‘죽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이번 공동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공동캠페인을 통해 노동을 바라보는 편향성, 산재사망에 대한 후진적 의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이다.

“그동안 노동건강연대는 기업살인법 제정 등 안전 활동에 대한 사회의제 제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요. 때문에 이번에 양대노총, 민주노동당, 매일노동뉴스와 산재문제에 대해 사회의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좋습니다.”

이와 함께 백 대표는 공동캠페인이 그동안 노동건강연대가 제기해온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원인 없는 산재는 없어요. 정확한 원인과 사회적 책임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또한 이번 공동캠페인을 통해 우리사회와 각 주체들이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열린 자세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고 해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노동건강연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윤정 기자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대표
“산재사망 기업실태 끊임없이 고발할 것”

ⓒ 매일노동뉴스

–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례만을 집계한 결과 1년에 3천명,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이 비극적 현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 기업과 국가의 무책임에 이제라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번 공동캠페인이 갖는 의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가의 노동안전에 대한 규제’의 문제를 공론화시킴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타살을 막아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

– 그동안 산재사망 근절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해왔나.
“매일노동뉴스는 97년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의 침해에 대해 그 실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2002년 이후 매년 4월에는 노동자 건강권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왔다. 2003년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법제정 이후 노동부의 처리지침 개정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왔다. 산재노동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산재보험 민영화를 제기하고 있는 자본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객관적 보도와 산재보험의 공공성 강화라는 대안으로 맞서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사회 전반으로 공론화시키지는 못했고 여전히 미약한 점이 많다.”

– 언론사로서 공동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어떤 각오인가.
“매일노동뉴스는 우리 사회가 노동자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는 날까지 이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계속 확인할 것이다. 다수의 산재사망자를 유발시키는 기업의 실태를 끊임없이 고발할 것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대안을 공동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들과 함께 제시해 나갈 것이다.”

연윤정 기자

김학태 김봉석 정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