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개선 논의 노사정위로 이동
[레이버투데이 2006-05-08 07:55]
그동안 노동부를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가 노사정위원회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면서 논의틀이 노사정위로 옮겨지게 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불참 선언에 따라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지난 4일 오전 제39차 본위원회를 열어 산재보험발전위를 설치해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결정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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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최근 산재보험을 둘러싼 노사정 간 논란이 본격화 됨에 따라 노사정 협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며 노사정위 아래에 ‘산재보험발전위’를 설치하고 8월말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상무위 간사회의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노사정위에 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의 배경에는 산재보험제도는 노사 및 수급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치될 발전위는 노사정-공익으로 구성하되 노사 동수로 하며 공익위원은 전문가 중심으로 적정인원을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논의시한은 8월말까지이며, 주요 논의 의제는 △적용분야(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조전임자·하역근로자 보험적용 등) △재정·징수분야(책임준비금제도·업종분류체계·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등) △요양분야(재해 인정기준·요양절차·지정의료기관제도·진료비 심사·지급체계 등) △재활분야(의료·직업·사회재활 등) △보상분야(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급여체계 전반) 등 제도 전반적인 것이다.
이날 노사정위는 “구체적인 발전위 구성 및 논의 일정은 이후 상무위 간사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틀이 노사정위로 이동함에 따라 민주노총이 논의에서 배제되게 되면서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물론 산재관련 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틀을 노사정위로 가져가지 말고 별도로 노사정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민주노총에는 아무런 통고 없이 노사정위 아래 발전위를 만들기로 확정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민주노총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재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부가 주도해 온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문제가 많아 이번에 노사정위로 논의틀이 옮겨지면서 의제의 비중을 키우는 것은 찬성한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없는 형태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특정집단을 배제하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추후 구성될 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 구성 및 논의 진행에서 민주노총의 배제가 큰 걸림돌로 남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그동안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는 노동부가 지난 2년간 2차례의 연구용역을 맡기는 한편,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 및 공익, 근로복지공단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3~4월 한시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1차례 실무회의를 가진 적은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는 못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 제5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6월 입법을 목적으로 입법 준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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