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동 토 론 회●
일시: 2002년 2월 28일(목) 18:00~20:00
장소: 서울대보건대학원 4층 강당(지하철 4호선 혜화역 서울대병원 방면
■ 주제:불안정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운동방향
주제1: 우리는 왜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는가
주제2: 2002년 불안정노동자의 투쟁과 그 방향
■ 주최:
노동건강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토론회 취지:
98년부터 정리해고의 우선 순위가 비정규직, 여성 등 불안정노동층에 집중되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었습니다. 이후 정리해고철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중심으로 투쟁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노조 또는 활동가조직 등 조직건설까지 실천과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던 투쟁도 장애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 산재노동자 등으로 그 주체가 확산되었고, 그 결과 2001년은 ‘민중의 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실로 2001년은 한국노동운동에서 불안정노동자가 투쟁의 새로운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해였습니다.
이제, 민주적·계급적으로 노동운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는 이 투쟁이 과학적 근거와 현실적 바탕을 두고 불안정노동자 전체의 투쟁방향을 이론적, 조직적으로 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불안정노동자 운동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2001년에 이론적으로는 ‘민중의 복지’를, 조직적으로는 ‘분산성을 넘어서는 연대조직’으로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선언, 활동의 근거가 충분히 공유되고, 풍부히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장애운동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지도 않고, 이주노동자가 왜 기존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에서 분리되었는지에 대해 그 타당성을 넘어서는 평가를 공유하고 있지도 못 합니다. 비정규직 투쟁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조직적 전망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투쟁과 조직, 이론을 포괄적으로 평가·공유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천적으로는 품앗이 투쟁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정세와 상태를 근거로 공동의 투쟁목표를 잡아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그 내용을 ‘노동기본권’으로 모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역시 노동기본권 하에 각각의 부문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투쟁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위적 수준의 접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2년 2월은 불안정노동자의 권리선언을 무슨 내용으로, 누구를 주체로 선언하고 투쟁할 것인지 선언하는 자리가 능동적 참여하에 이루지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투쟁하는 많은 동지들과 함께 불안정노동자의 권리선언을 넘어서 공동실천을 모색할 수있는 장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02-874-29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