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
– ‘산재사고 처리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시 : 2002년3월19일(화) 오후 7시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층 강당

1.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해 특별법의 제기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특히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고처리절차에 대한 초보적인 틀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진행은 내부의 문제의식을 정리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계속 노동자들의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에서, 특별법의 제안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제안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실천적 의미를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주제발표
1)중대재해 발생현황과 현장에서의 대응방안 : 금속산업연맹 박세민 부장
2)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 금속연맹법률원 박훈 변호사
3)산재사고 처리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안 : 노동건강연대 박두용 정책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