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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개혁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발 신 :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신일 : 2002년 4월 1일
제 목 :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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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은 보장수준과 급여확대를 통해 사회적 완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발달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보험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산재노동자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재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 인정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고, 인정 후에도 지나친 본인부담금, 비현실적인 휴업급여 등이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활급여는 턱없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산재노동자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이렇듯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산재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대안을 만드는 노력은 부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문제점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체계적인 개혁의 상을 마련하는 데는 매우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떠한 한계를 갖으며, 어떻게 이러한 한계를 돌파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받아서 수개월에 걸쳐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제반 논의를 전개한 결과, 산재보험을 둘러싸고 제기되어온 문제들의 이면에는 막강한 근로복지공단이 놓여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짚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등 주변부 노동자들의 요구를 포함하는 개혁의 상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4. 갈수록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의 방향성에 대해 큰 줄기를 잡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공대위는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재보험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한 속에서 열띤 토론이 전개되기를 희망하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임상혁(직인생략)

일시 : 2002년 4월 10일 (수) 오후 4시

장소 : 국회 헌정회관

주최 :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토론회 구성

사회 : 임상혁(공대위 집행위원장)

– 발제 1 : 현 시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준(공대위 정책기획국장)
– 발제 2 : 산재보험에서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발전전망
– 석재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 1 : 요양에서의 장벽 해소와 노동자 건강의 보장의 측면에서
– 권영준(노동건강연대/한림대 산업의학과)
– 토론 2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선의 측면에서
– 김진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 토론 3 : 재활과 노동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 박수경(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 4 : 산재보험개혁과제에 대한 정부 입장
– 노동부

산 재 보 험 제 도 개 혁 을 위 한 공 동 대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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