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산재보험 요율인하, 기획예산처 항의피켓팅

일시 : 10/11(금) 낮 12시
장소 : 기획예산처 앞

정부는 지난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산재보험요율을 1.49%에서 1.35%로 변경하여 연간 2,200억 원의 국민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누적적립금이 증가하고 있고, 산재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총 재정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서 보험료율을 줄일 수 있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다.

산재율이 감소한다고 했지만, 노동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2000년 대비 2001년의 산재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2002년 상반기의 산재율이 더 2001년 동기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재율이 감소하여 산재보상에 지출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정부측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