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

1. 주제 : ‘근골격계 투쟁의 평가와 과제’

2. 배경과 필요성

–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전면화는 노동자 건강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근골격계질환의 급격한 증가는 노동자 건강 문제의 핵심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금속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고, 노동자건강권운동 진영 내부에 근골격계 투쟁이 신자유주의 공세를 뚫고 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전술적 고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역량의 상당 부분을 투여하고 있음.

– 그런데 신자유주의 공세를 뚫기 위한 방법으로서 근골격계 투쟁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노동자 건강문제의 분화, 즉 전통적 산재문제와 새로운 산재문제의 분화를 통한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포섭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진행되는 근골격계 투쟁은 일정한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노건연의 경우 근골격계 투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근골격계 투쟁에 대한 조직적 태도 등을 명확히 갖지 못하게 됨. 그러나 노건연 회원 중 일부는 근골격계 투쟁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운동 진영 내부에 근골격계 투쟁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서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발생함.

– 따라서 노건연 내부적으로 당면 근골격계 투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향후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정도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큰 틀에서 과거의 산재문제와 새로운 산재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을 파악하고 노동자건강권운동 진영이 풀어나가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토론회 구성

– 주 발제 : 근골격계 투쟁의 배경과 평가 (최은희)
– 보조 발제 : 노동자 건강문제의 변화 경향과 노동자건강권운동진영의 대응 방향 (김종민)

4. 일정 및 장소

– 일시 : 2003년 8월 26일(화) 오후 7시
– 장소 : 노건연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