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고용허가제실시와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토론회]

고용허가제실시와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정부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고 4년이상 거주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서두르고 있고, 이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및 건강, 사회적 조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주노동자무료진료소 사업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가?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신장할 조합조직의 형태 및 발전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고용허가제 이후 온존하거나 새롭게 산출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노동허가제’로 제도개선을 위한 이후 방침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이주노동자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 땅의 노동자로서 건강권과 노동권에 대한 기본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

2004년 이주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과제를 앞두고 진지한 모색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1. 토론회 일시/장소

○ 2003년 12월 29일 월요일 오후6시-9시
○ 성동건강복지센터 교육장
(지하철2호선 뚝섬역 5번출구, 성수의원내, 전화 468-7910)
● 주관: 성동건강복지센터
● 주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노동건강연대

2. 토론회 프로그램

Ⅰ부. 성수동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18:00∼18:50)
○ 사 회: 성동건강복지센터
○ 발 표 : 노동건강연대
○ 질의응답

Ⅱ부.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이주노동자 건강권 및 노동권 토론
(19:00∼21:00)

○ 사회자 : 정명섭(성동건강복지센터 사무국장)

○ 발제자 1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및 건강권에서 견지해야할 원칙
백도명(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 발제자 2 :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운동의 방향
송수진(서울경인평등노조 이주지부 성수분회 사무국장)

○ 발제자 3 : 이주노동자 무료진료활동과 건강권(가칭)
0 0 0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생,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진료봉사자)

◇ 토론자 1 : 임미진 (전국언론노조 경인지역인쇄지부 위원장)
◇ 토론자 2 : 박건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역보건부장)
◇ 토론자 3 : 0 0 0 (이주노동자 )
◇ 토론자 4 : 오병전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 질의응답

Ⅲ부 뒷풀이 (21:00∼ )

2003년을 마무리하고, 2004 년을 여는 이번 토론회에
노동건강연대 회원님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