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정책토론회

” 노동자건강권운동 진영의 ‘산재보상보험법 개혁입법안’과 쟁점 “

주최 : 노동건강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일시 : 2004. 9. 22(수) 저녁 7:30,
장소 : 민주노총 4층 대회의실 (지하철 5호선 신길역, 1호선 영등포역)

– 사회 : 조태상(민주노총)

– 발제 1 : 산재보상보험법 개혁 입법(초)안과 해설 (유성규/공인노무사)
– 발제 2 :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과 논리 (임준/노동건강연대)

– 토 론 : 법률적 쟁점과 도덕적 쟁점에 대한 검토 (강문대/민주노동당)

‘선보장 후평가 제도’ 실시, ‘원직장복귀 의무화’ 쟁취 등 산재보상보험법 개혁을
위한 노동자건강권운동 진영의 투쟁이 햇수로 4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건강권운동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산재보상보험법 개혁투쟁은
산재보상보험법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고 정부가 ‘선보장 후정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만드는 등 일정한 변화를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성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맞추어 ‘산재보험 개혁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논의되어온
산재보험 입법안을 살펴보고, 노동자건강권운동 진영 내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문의 : 02-2269-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