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 발족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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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5. 23(화) 10:00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위원회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5. 4(목)에 개최된 제39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은 노사 및 기존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개선방향에 대해 노사정간 협의의 필요성이 크므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하기로 의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는 노·사·정 각 3인과 공익위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금년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징수, 요양·재활·보상·재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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