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3월 정책토론회

주제 : 왜 일부 노동자만 산재보험을 이용할까?
발제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일시 : 2011년 3월 25일(금) 저녁7시30분
장소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무실(약도 보기)

5대 사회보험 중 비정규직 노동자 적용률이 가장 높은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상관없이 한국의 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산재 환자가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이용률은 10-20%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동자임에도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닌 이들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신청을 했음에도 거부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에 산재보험의 많은 문제점 중에 현시기 산재보험 개혁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