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2011년 5월 정책토론회
산재보험 이용률 증가 방안
– 몰라서, 복잡해서 이용 못하는 산재보험, 어떻게 쉽게 신청하게 할 수 있을까?
발제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일시 : 2011년 5월 27일(금) 저녁7시30분
장소 : 노동건강연대 사무실(내방역 6번 출구)
비정규직이건 이주노동자건 상관 없이 노동자라면 모두 적용받는 산재보험. 하지만 실제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는 매우 적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하는 것을 꺼려해서, 산재보험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몰라서, 자신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몰라서, 산재보험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산재환자들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