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산재보험 혜택

[파이낸셜뉴스]2006-05-24

정부는 골프장 경기 보조원(일명 캐디)과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처우를 논의하는 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개정해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가 참여한다.

노민기 노동부 정책관리홍보실장은 “위원회에서는 골프장 경기 보조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나 성희롱 문제, 보험설계사들이 겪고 있는 잔여수당 문제 등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특수형태 근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노사정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4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우선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면 직종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돼 왔던 직종을 대상으로 개선대책을 우선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