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경총은 이에 호응하여 올해 초 97건의 노동부문 규제완화 요구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23건이 노동안전보건 부문의 규제완화 요구였습니다. 노동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6월말까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규제완화 계획을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7월부터는 노동 부문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안전보건 부문에서 개악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들과 그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동안전보건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책”
발제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일시 : 2008. 6. 23(월) 저녁7시
장소 :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