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산재보험 600억 지급

[문화일보 2006-05-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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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기준 복지공단 통계::) 국내에 불법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도 가장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 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업재해 보험 급여는 총 4117명에 599억3800만원이며 이중 불법체류 취업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는 전체의 52.4%에 해당하는 314억900만원(1518명)에 달했다 . 합법취업자에게는 245억3100만원(2142명), 산업연수생에게는 39억9800만원이 쓰였다.

이처럼 산재보험 급여가 불법취업자에게 많이 지급된 것은 이들 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해 중상 등 대형 안전사고 를 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나라별로는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의 60%가량인 370억원(1943명)을 차지했다. 이어 방글라데시 28억5700만원(200명), 베트남 24억1800만원(271명), 인도네시아 23억2300만원(285명), 몽골 19억8300만원(144명), 우즈 베키스탄 19억6500만원(172명) 순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급여는 합·불법 취업과 관계 없이 산재를 당한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된다”며 “불법취업자에 게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된 것은 고용주들이 사업장 안전관 리를 허술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