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참세상 2006-06-12 15:27]

광우병안전연대, 한미FTA 중단 촉구 빗속 집회

라은영 기자

수의사, 의료인, 환경운동가등으로 구성된 ‘식품위생과 광우병안전연대'(광우병안전연대)는 1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집회를 개최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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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우병안전연대에 소속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정부와 농림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전세계 민중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자국 내 축산기업들의 이윤만을 강요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FTA를 둘러싼 ‘미친 소’ 퍼포먼스와 안양 율목 생협 어린이들의 개사곡 노래 공연도 진행됐다.

이정주 생협연합회장은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소비자 단체들도 안전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은 정부의 안일한 정책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 1차 본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뿐만 아니라 검역, 안전체계에 대한 위험한 조항들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하게, 미국은 자국내 검역 체계에서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상품에 대해 한국에서 별도의 검역을 하지 않는 것, 유전자조작표시제도의 철폐를 요구, 농약 잔류량 표시 제도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실장은 “미국 축산자본은 한재 20조원의 수입을 챙기고 있다”며 “양국민의 건강이 20조원에 포기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일본의 소비자연맹 소속 단체들의 공동 결의문을 한일 공동으로 채택했다.

관련해 민주노동당 한미FTA 특별위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이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와 광우병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들의 환경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환경부는 책임있는 답변도 없을뿐더러 환경분쟁에 있어서 국가의 환경주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는 물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상·하수도 민영화와 에너지 분야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확신도 없다”라며 환경부의 무능함을 지탄했다.

또한 “GMO나 광우병 등 검역에 대한 규제조차 무력해진 상태에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환경 서비스 산업의 개방이 과연 우리나라의 환경 규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어떻게 보장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아무런 대책과 대안없이 단지 환경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통해 환경수준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안일하기 짝이 없으며, 이는 자국의 환경과 국민의 삶을 담보로 미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일에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현재 수출 작업장에 대한 승인이 유보돼 7월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비영리법인 일본소비자연맹 제33회 정기총회 성명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한다”

2005년 12월 12일, 일본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커다란 실패로 귀결되었다. 미국의 안전하지 못한 광우병 대책에 의해 2006년 1월 20일 수입쇠고기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수입이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미·일 정부의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미국정부는 기존의 일본에 대한 수출 프로그램(EV 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계획만 반복하여어 주장하였다.

일본정부 또한 미국의 광우병 대책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005년 12월 미국 현지사찰에 대한 보고서조차 미국 정부나 업계에 압력으로 많은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입 재개를 둘러싸고 일본 각지의 소비자들은 수입반대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수많은 소비자의 수입 반대 주장을 무시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수입 재개를 강행할 우려가 크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6월 7일 재개예정이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일단 연기하였다. 우리는 일본정부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연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 전두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고, 모든 소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있으며, 육골분 사료의 제조와 이용 전면금지와 같은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개체이력추적제도가 없다 이에 우리 일본소비자들은 미국의 광우병 대책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대책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연대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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