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다함께 손잡고 안전보건 선진화를

[내일신문 2006-07-03 17:27]

광고

[내일신문]
이상수 노동부 장관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우수한 기술과 기능을 지닌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지식·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뒤질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숙련된 인적자원을 양성한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어렵게 쌓아 올린 기술·기능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는 국가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 또는 가족에 있어서도 엄청난 불행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근로자 안전과 보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최근 들어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차원의 안전경영, 사회적 차원의 안전문화가 확고히 정착되지 못한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다.

이는 지난해 8만5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중 2500명 가까이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5조 1000억원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의 약 11배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산업·고용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산재취약 미숙련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산재 인정 범위도 넓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쉽게 감소시키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개인의 불행을 막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앞으로도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비정규직 근로자 등과 같은 취약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재해예방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전체 재해의 70% 정도가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현실을 직시해 이들 사업장에 대해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안전보건 분야의 양극화가 완화 되도록 노력하고, 미숙련 근로자 등 산재 취약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의 엄정한 감독권 행사와 지원책을 통한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더불어 노사와 안전보건 전문가 모두가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때 산재예방 정책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노사 당사자들이야말로 사업장내 위험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특히 산업과 업종이 점점 세분화·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해예방활동에 근로자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안전과 건강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로 산재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CEO가 먼저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최근 기업의 안전경영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기업이 안전에 대한 비용을 ‘투자’로 생각하기 보다는 ‘손실’로 인식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이 생산 활동의 부가적 요소가 아니라 생산 활동의 중심에 서는 작업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 ‘생산이 있고 나서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이 이뤄진다’는 풍토 조성이 절실하다.

이와 같이 산재예방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공동 노력과 참여·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대회를 개최하는 등 산재예방에 대한 노사정의 결의를 다지고,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은 ‘안전은 생명이다’를 슬로건으로 노사정이 다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축제의 한마당으로 개최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번 산업안전보건대회가 노사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산재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강화하고 안전보건의 재도약과 함께 안전문화 정착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