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제도 대표자회의 의제 안 되면 집중투쟁”

[레이버투데이 2006-07-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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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현재 노사정위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산재보험제도 개선 논의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노사정위 집중타격투쟁을 벌일 예정이어서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둘러싼 노정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처음 참가해 열렸던 지난 6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산재법 개정을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며, 양대노총 위원장과 노사정위원장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최종 논의방식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뒤 양대노총 지도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몇차례 면담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면담에서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제도 개선 논의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공동보조를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쪽은 “민주노총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노사정위 산재보험제도발전위에서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돼 온 점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서 노사정대표자회의로 이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위쪽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노사정대표자회의로 옮기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에 참관만 하되 민주노총의 주장 내용은 받아주는 것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6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다시 산재보험제도를 의제로 삼을 것을 예정이지만,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6일 대표자회의에서 의제 설정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8월초부터 노사정위 앞 집회 등 집중타격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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