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공공부담, OECD 최하위권

[이데일리 2006-08-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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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국민 본인부담률은 최상위권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부담해 주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의 공공지출 부담 비율은 51.4%로 미국(44.7%), 멕시코(46.4%) 다음으로 낮았다.

본인부담 비율은 멕시코(50.6%), 그리스(45.2%)에 이어 36.9%로 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OECD 회원국 중 26위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그 비율은 지난 91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2.05% 증가해 OECD 평균 증가율 1.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웅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본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성 범위를 확대시켜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료비 지출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폴란드가 29.6%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가 27.4%를 기록, 2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 16.7%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의약품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그동안 빠르게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6명으로 OECD 평균 3.1명을 밑돌았고 멕시코(1.6명)와 함께 꼴찌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도 1.8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OECD 평균은 8.9명이다.

반면 의료이용 횟수는 높은 편이었다.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2002년 기준 10.6회로 OECD평균(2004년) 6.8회보다 많았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77.4세로 31개 OECD국가 중 24위를 기록했고 OECD평균 78.1세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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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기자 (hsj03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