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부과.징수기능 일원화

[경향신문]2006-08-17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4대 보험은 유사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 및 징수체계가 제각각이어서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일단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일원화할 방침이지만 4대 보험 전체를 통합하기까지에는 노조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일원화해 통합관리토록 하되 이를 담당할 조직.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자는 데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세청의 각종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가입자의 재산.소득 파악에 유리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대 보험에 대한 통합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징수.부과 기능만 통합할지, 4대 보험 전체를 통합해 하나의 기관이 맡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4대 보험 통합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통합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4대 보험 통합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4대 보험의 통합을 추진하는 까닭은 효율성 제고 필요성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 1만여명, 연금공단은 직원이 5,000여명에 달하면서 몸집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기대효과 때문에 정부는 1998년 총리실에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통합을 모색했으나 내부 반발 등으로 계획을 폐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4대 보험이 각각 상이한 보험료 부과, 징수 등으로 가입자의 불편은 물론 행정 낭비도 적지 않았다”면서 “노인요양보장제 실시, 연금 급여의 본격 지급 등을 앞두고 보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공단 해체 또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노조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면밀한 역할분석 없이 효율화를 위해 무조건 인력을 감축하면 결국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