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하라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7월 24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OECD 국제회의 경비총액 및 예산지출내역(각각의 예산지출항목 및 구체적 액수를 포함)’을 요구하였고, 8월 22일 답신을 받았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은 예산지출의 큰 항목만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 예산지출 항목과 액수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산업안전공단이 우리가 신청한 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간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의 정책 수행 및 예산 집행에 있어 노동자와 시민의 감시, 참여 구조가 부족하였다는 문제 의식 아래, 노동건강연대의 사업으로 정책 평가 및 감시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행정 참여라는 측면에 의해서도 당연히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번 산업안전공단의 행사 지출은 산재예방기금이 주된 재원으로서 당연히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건만 이에 대하여 불성실한 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행정 참여 권리를 막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재차 산업안전공단에 성실한 태도로 정보 공개 요구에 답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합당한 방식과 절차를 통하여 산업안전공단의 불법적 태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1. 8. 28
노동건강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