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전.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사회적 기본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국가기간산업 매각에 반대하는 발전·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김대중 정부는 국가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공권력과 정리해고로 맞서고 있다. 발전대란을 우려한다는 김대중정부는 발전회사 사장단으로 하여금 노사교섭 중단을 선언케 하였고, 47명 해고결의에 이어 200여명을 추가 고소케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또한 고소고발을 최소화한다는 철도노동자와의 합의도 휴지조각 취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김대중 정부가 바라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물리력을 통한 진압인 것이다.

우리는 우선 이러한 사태를 도래하게 만든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분명히 말하건대 공기업 민영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도 아니다. 영국의 경우 98년 민영화를 단행한 후 너무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100만에 가까운 가구들이 스스로 전기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전소를 민영화한 후 2000년과 2001년에 연거푸 실리콘 밸리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단전사태가 일어났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단전사태 이후 전기요금이 10배로 치솟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미 발전소민영화가 이루어져 탄생한 LG그룹의 “LG파워”회사의 경우를 보자. 한전과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던 경인지역 10개 도시의 발전소를 매입한 엘지그룹은 2001년 한해에만 40% 가깝게 난방비를 올려 받으려 했다. 결국 지역주민의 반발에 봉착한 산업자원부는 LG그룹에게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주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이처럼 민영화의 폐해가 곧바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영화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할 일이 국가기간산업을 재벌기업과 나아가 외국기업에게 팔아치우는 것이란 말인가!

우리는 또한 김대중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막가파식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노동자탄압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또한 법으로 정해진 시한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재계의 반발을 이유로 각각 2년과 1년 반을 연기한 바 있다. 노동자는 우리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사회적 기본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다시한번 명백히 하고자 한다. 철도와 발전, 교육과 의료는 정부가 국민에게 보장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서비스이다. 이러한 기본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빈부와 지역을 막론하고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시장만능주의를 내세워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기본서비스분야를 재벌과 외국기업에 내다 팔아 그들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방침인 것이다. 이는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손상시킬 뿐이다.

우리는 공기업민영화에 반대하는 발전노동자와 철도·가스노동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며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자탄압이 아니라 전력, 철도 및 교육 의료 민영화정책의 중단임을 분명히 한다.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들과 가스,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바로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2002. 3. 8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