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성남시의회의 반민주적인 시립병원 조례안 상정거부를 규탄한다.
– 한나라당, 민주당은 시의회에서도 반민주적 작태를 저지르는가? –

오늘 성남시의회에서는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적 작태가 벌어졌다. 주민발의에 의해 상정된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해 묵살되고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하대병원과 성남병원이 잇달아 폐쇄된 이후 성남시는 인구 60만의 도시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하나 없는 상태의 의료공백상태에 놓여있었다. 성남시민들은 이러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립병원설립을 추진해왔으며 성남시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는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조례안 발의에 10일도 안되어 2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서명을 한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현 이대엽 성남시장은 시립병원설립이 자신의 선거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공약은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상식이하의 망언을 일삼아왔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시민병원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임위에서 심의보류안건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를 하자 시의회의장은 이를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오늘 상임위를 유회시키고 결국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 치졸한 작태를 저지르고야 만 것이다.

우리는 10개월 간의 의료공백상태에서 주민들을 위해 아무런 한 일이 없는 성남시의회가 주민들의 자구노력인 시립병원설립 안까지 묵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연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시예산이 주민들의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위해 쓰여질 수 없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더욱이 이번 시립병원 설립조례안의 안건상정의 심의보류조치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신들이 시립병원설립에 아무런 공헌이 없다는 점이 부각될 것을 두려워한, 정략적 조치의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의에 정면으로 반한 탄핵결의를 날치기 통과시킨 후 그들이 맞닥뜨린 전국민적인 분노와 촛불시위에서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는가? 우리는 이들이 민주주의와 민생복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집단이며 민의의 존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묻는다. 당신들은 민의를 그토록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성남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즉각 임시시의회를 소집하고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을 원상태로 통과시키는 조치를 즉각 취하기를 요구한다. 만일 그들이 민의의 무서움을 모른다면 그들은 성남시민의 분노와 투쟁의 표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성남시민들의 정당한 시립병원설립투쟁에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며 시민들의 투쟁에 우리 단체가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4.3.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