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철회와 한국군 철군만이 국민의 희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온 국민의 무사귀환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김선일씨의 죽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김선일씨의 유족분들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며 한국의 민간인이 이라크 무장단체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최초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국군 파병이 한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라크 파병국들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 아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이라크 파병국들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지금 이라크 파병국들은 줄을 이어 이라크에서 철군을 함으로써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였으나 미국은 이라크에서 아직도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미국정부는 이라크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을 새로운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팔루자 학살과 아부 그라이브에서의 고문은 미영정부의 ‘새로운 명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다.
한국정부는 국익과 한미동맹, 그리고 이라크의 복구와 재건이라는 명분으로 한국군파병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는 이러한 파병의 명분이라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준다. 김선일씨의 죽음은 사실상 온 국민의 생명이 안전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온 국민의 안전이 위협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국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왜곡되고 종속된 한미관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희생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또 한번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복구와 재건을 돕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명분과 근거를 잃은 이라크 침공에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파병국가가 된 한국이 무슨 근거를 들어 이라크 국민들에게 우리의 파병이 평화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아무런 명분과 근거 없는 파병을 고집하며 미국정부의 국가테러리즘에 동참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스페인에서 200여명이 사망한 국가적 대참사와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유일한 길은 당장 파병을 중단하고 한국군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키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2004.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