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바란다
“의료개방과 병원영리법인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보장성과 공공의료강화를 추진하라”

오늘 새로운 보건복지부장관에 김근태장관이 임명되었다. 우리는 새 장관이 전임 김화중 장관의 ‘의료의 시장화’를 추진하는 반국민적인 정책방향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김근태 장관이 의료개방문제에 대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전임 김화중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의 사실상의 실질적인 의료개방조치를 추진해왔다. 이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계확과 맞물려있는 조치로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의 공적의료체계와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우리는 신임 장관이 이러한 의료개방조치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민간의료보험도입 영리법인 도입 등은 우리의 보건의료제도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돈 없으면 아프지 말라’는 상업적 의료체계를 국민에게 강요할 것이다. 영리법인 허용 등은 이윤확보 경쟁 속에서 의료비 증가를 가져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의료보험 옹호론자들은 민간의보가 공적의료보험을 보완할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대체형 민간의보를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공적 건강보험체계가 거의 붕괴되다시피한 것이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현실이다.

우리는 신임 김근태장관이 상업적 의료의 강화와 의료의 시장화 추진이 아니라 애초 노무현 정부의 공약대로 건강보험보장성 80%까지의 강화, 공공의료 30% 강화조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한다. 전임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기는커녕 기존의 공공의료체계를 축소하고 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핑계삼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고 본인부담분을 늘리는 등의 공약과는 반대되는 보건정책을 추진하였다. 현재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잘못된 보건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불신을 바로잡는 것이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의 과제이다.

우리는 의료시장개방 문제, 국민연금문제, 불량식품문제, 그리고 임기 마지막날에 의사들의 수가를 인상하는 조치의 추진 등으로 국민들의 원성 속에 불명예 퇴진한 전 김화중장관의 전철을 신임 장관이 밟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신임 김근태장관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보건과 복지를 생각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기억되는 장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끝)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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