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부의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발표를 환영하며,
분발을 촉구한다 !

한국의 노동자 산재사망은 심각한 수위에 달하여 2003년 2,923명, 2004년 2,825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1만명당 사망자를 비율로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OECD국 중 최고수위를 다투고 있다. 이처럼 사망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해결은커녕 그나마 있던 각종 규제들마저 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주들의 안전 불감증은 도를 넘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어떠한 책임도 방기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의 사망 뒤에는 이를 방조한 정부와 기업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데 이 죽음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업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기업 활동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변명하며 이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기업은 개인의 부주의를 거론하며 산재사망의 책임을 노동자 자신에게 떠넘기려 하기까지 하고 있다.

산재사망은 기업 활동의 불가피한 산물이 아니다.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대부분의 산재사망은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죽지 않아도 될 노동자들을 죽게 만들고 있는 현재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살인 행위이다.

따라서 무관심과 부주의로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과 기업주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최근 들어 하청노동자, 용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안전과 건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기업과 기업주들이 이들에게 위험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재사망 예방을 위하여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감시와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예산과 양질의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지난 2일 노동부가 산재사망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발표를 하고, 지난 12일에는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을 통하여 문제기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동부가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본래의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5. 6. 20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