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재사망 14% 증가 (IMF 시기보다 3배 높은 증가율)
계속되는 화학공장 폭발사고, 철도 사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죽음 – 국가 산재관리체계의 실패
■ 노동조합, 노동부, 사업주단체, 전문가 최초의 산재사망 관련 토론회 ■ ■11월28일 오후3시, 서울의대 MDL관 ■
1. 한국의 산재사망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올해는 작년보다 14%가량 (노동부 발표, 9월까지의 산재통계에 의하면 산재사망자수는 14.21%, 산재사망만인율은 13.19% 증가) 증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IMF 경제위기로 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붕괴되고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가 축소되었던 시기의 산재사망 증가율(1999년의 산재사망율은 전년도에 비해 5.5% 증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전반적인 국가 산재관리체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산재사망 문제의 사회적 여론화나 정부의 대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2. 노동건강연대는 매일노동뉴스등의 후원을 받아 ‘산재사망, 해결방안은 없는가?’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산재사망문제의 전근대성과 심각성을 각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고 현재 법제도와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밝힐 계획입니다.
3.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건강연대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