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산재예방불량사업장 감시 제대로 하시오!”

-산재사망대책공동캠페인단, 노동부에 ‘돋보기’와 ‘도시락’ 전달

□ 일시 : 2005.6.20(월) 오전 11시
□ 장소 : 노동부(산업안전국장실)
□ 참석 : ‘산재사망대책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 대표전달 : 임준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가천의대교수)
□ 문의 :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대책사업단 단장 이서치경
(02-469-3976 / 019-437-3445 / laborhealth@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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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공동캠페인단’ 이 20일 오전, 노동부에 돋보기와 도시락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공동캠페인단은 이날 노동부를 방문, 돋보기와 도시락 각 20개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시락은 책상 앞이 아닌 노동현장을 발로 뛰라는, 돋보기는 사업장 감시감독 제대로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2. 이는 지난 12일 노동부가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 데 따른 격려와 질책의 뜻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산재다발 사업장,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등 228개의 사업장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특히,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케이(주), 엘지석유화학, 한국네슬레, 에스티엑스조선 등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산재발생 사실을 숨기고, 중대재해가 발행한 후에도, 산재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윤에 눈이 멀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3.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노동자 산재사망과 산재발생율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안이한 문제인식을 비판해온 공동캠페인단은 산재발생에 있어 기업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부가 산재사망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발표를 하고, 문제기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동부가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본래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심정이다.

4. 기본적인 안전장치, 안전수칙조차 무시하며 작업을 강요하다 대형사고를 내고,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의 행태에 대하여, 노동부의 무능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노동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이번 기회에 노동부는 ‘칼을 뽑았으면 무우라도 자르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산재예방 불량기업의 뿌리를 뽑아 노동부에 쌓이는 불신과 원한을 씻어주길 기대해본다.

5. 한편,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4월 27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강요하여, 연간 3천명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의 행태를 ‘범죄행위’로 보고,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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