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노동건강연대/ 인쇄노조/ 일반노조/금속노조/민주노동당 성동지역위/삼일교회내일의집/성동실업자지원센터/민주노총서울본부/성동건강복지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주노동당단병호의원실)
보도자료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5백여명 조사결과, 월 평균임금 142만원으로 500인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 80%의 노동자가 연월차 수당 못 받아,
– 주당 평균 52시간의 장시간 노동, 33%는 토요일도 평일처럼 일해
– 현재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보육문제’, ‘일자리 불안’
– 영세사업장 복지문제 해결방안으로 60%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확대 요구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와 복지요구도] 조사결과 발표회
ꡒ 일시 : 2005. 10. 5(수) 낮 2시
ꡒ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ꡒ 주최 :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ꡒ 주요내용 : 영세노동자 노동실태 / 노동안전건강실태 / 고용정책 / 노동복지
1.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2005년 7월 현재 받고 있는 월평균 임금은 142만이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2시간, 토요일 전일근무 비율이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의 노동자만이 연차휴가를, 24%의 노동자만이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의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이직을 한 적이 있는 32%의 노동자들 가운데, 38%가 장시간노동,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을 이직사유로 들었으며, 사업장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이직도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으로 1순위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 ‘자녀양육, 보육문제’, ‘일자리 불안’을 꼽았다.
3. 이 결과는 지난 6~7월,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인 서울 성수동 일대의 50인 미만사업장 노동자 4백78명을 조사하여 드러난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 ‘일하는 빈곤층’의 확산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4. 이들의 작업환경과 건강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상의 노동자가 분진, 소음, 반복작업 등 전통적으로 건강상의 유해인자가 많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3%의 노동자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며, ‘치료비가 부담돼서’ 병의원에 가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도 33%에 이르렀다.
5. 10월 5일 열릴 예정인 조사결과 발표회에서는,
10명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현실과, 구조적 고용불안 속에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영세노동자의 삶의 질을 봤을 때, 정부의 노동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복지를 뛰어넘는 노동복지의 전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근로감독관 증원’의 실행과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시효 10년 연장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6. 한편, 이번 조사를 시행한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은 인쇄, 제화 등 영세사업장 노조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등이 2001년부터 진행해온 영세노동자 운동의 연장선으로, 노동, 시민단체에 공동조사를 제안하여 구성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노동복지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