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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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건강연대, 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한국 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공동으로 10월 17일(수)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3. 토론회 발제를 맡은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정책국장은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도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산업 정책 혹은 경제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취급되어는 안 되고,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독자적인 영역의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이상윤 정책국장은 참여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평가하면서, 참여정부 시기 노동안전보건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우선한 것이기 보다는, 기업의 이윤과 권력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노동자의 삶과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안전보건 부문의 규제 완화만이 이루어졌다는 것.
5. 이에 이상윤 정책국장은 바람직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이윤보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이란 슬로건 아래,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권리와 권력을 부여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삶과 건강 보호를 위한 원청 사업주 의무 재규정, 실질적 권력이 부여된 현장 노동안전보건 대표제의 도입,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5개 영역 14개 핵심 과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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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10월 17일(수) 오후4시-6시
장소 : 민주노총 3층 전교조 회의실
주최 : 노동건강연대, 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 : 이훈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토론 :
김은기(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최은희(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한인임(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