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소년 일자리, 안전 대책 시급하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건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월 21일(금)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일자리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는 기획되었다.
3.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수도권 지역 일부 중고등학교 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안전 실태를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7%가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 서빙 등 음식점에서 일해 본 이들이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패스트푸드점이 14.3%, 각종 배달이 11.5% 순이었다.
4. 이들 중 급여를 제 때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이들이 12.7%였다. 한편, 21.6%가 일하면서 조롱이나 욕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이들도 4.7%나 되었다.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한 이들도 각각 2.7%, 1.6%로 조사되어 청소년 일자리의 폭력과 희롱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5. 응답자의 16.7%가 한 번 이상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종류별로 사고 경험률을 살펴보면, 배달 업무에 종사했던 이들의 사고 경험률이 3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패스트푸드점에 일했던 이들이 24.4%의 사고 경험률을 보였다. 사고의 종류는 교통사고가 4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화상이 33.9%로 많았다. 교통사고는 배달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많이 발생하였고, 화상은 패스트푸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많이 발생하였다.
6.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이러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노동조건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감독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다쳐 장애를 입는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노동력 손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이 많이 일하고 사고도 다발하는 배달 업무,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에 대해 역설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선진 외국과 같이 초등, 중등 교육의 정규 교과 과정에 직업인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