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가진폐환자 라는 이름의 ‘퇴직광산노동자’, 건강복지실태조사 결과,
2인가구 월평균 수입 58만원, 55%가 치과질환, 폐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앓고 있으나 치료받는 경우는 40%미만, 응답자의 89%가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아
–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연락처 전수경016-271-7115, 정세시리아수녀011-9282-1856)
토론회 : 진폐요양제도, 의료지원에서 사회적 요양으로
– 재가진폐환자들의 생활건강실태 발표와 함께
□ 발제1 : 퇴직 광산노동자들(재가진폐환자)의 건강과 생활실태 조사결과
/ 주영수 (한림대의대 교수)
□ 발제2 : 진폐요양제도의 시각 – 의료지원에서 사회적요양으로
/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 토론
① 조병기 / 노동부 산재보험과장
② 임성호 / 한국노총 노동안전국장
③ 김은기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④ 성희직 / 한국진폐협회 후원회장
1. 와 은 후원으로 9월 24일(화) 오후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퇴직한 광산노동자들인 재가진폐환자 1천300여명의 건강과 복지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2. 조사를 시행한 주영수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한림대산업의학과장)교수는 재가진폐환자들이 입원한 진폐환자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광산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훼손당한 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3. 조사결과를 보면,
– 응답자들에 대하여 ‘가족 동거여부’ 등을 확인해본 결과, 재가진폐환자들의 가족구성원 수가 평균 2.13명(본인 포함)임.
응답자 전체의 월 평균수입은 58.6만원으로서, 2007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 73만4천원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음.
–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유병률을 보면, 치과질환 59.22%, 만성폐쇄성폐질환 56.26%, 근골격계질환 55.71%, 고혈압 41.82%, 소화기질환 26.42%, 당뇨병 19.55%, 심장질환 12.77%, 간질환 11.73%, 피부질환 10.85% 등의 순서로 응답함.
현재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지를 물었을 때, 40% 미만 경우에서만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질환이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함을 보여줌.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은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폐기능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음.
–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응답자의 85%가 ‘생계보조비 지원’을 꼽고 있으며, 11% 정도가 ‘입원승인을 받아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제시하고 있음.
‘생계보조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돈을 ‘생활경비로 사용하겠다’ 93%, ‘의료비로 지출하겠다’ 43%, ‘식비로 쓰겠다’ 20% 였음.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비용지출’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음.
4.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적 접근 중심으로 짜여 있는 퇴직광산노동자들의 건강관리방안을 비판하면서, 재가진폐환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한편 지난 2007년도에 재가진폐환자들이 “우리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다!”며 벌인 대규모궐기대회와 삭발, 단식투쟁의 결과 노동부주관으로 이른바 ‘진폐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재가진폐환자들은 지난 대선기간 이명박 후보가 찾아와 흘린 눈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9/23(화)-24(수)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다.
1인시위는 지하막장에서 20년 동안 광부로 일한 재가진폐환자가 광부복장을 하고서 큰 북을 두드리며 하루 두 시간씩 신문고를 울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을 전시한다고 한다.
[붙임] 강원남부재가진폐환자의 건강과복지실태[요약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