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제 목 : ‘법원 속기사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보도요청
날 짜 : 2009.4.3
담 당 : 이서치경(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 010-502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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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1. 한국 최초 ‘법원 속기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 되었습니다.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와 노동건강연대,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시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법원 소속의 속기사 620명의 ‘노동환경과 건강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묻고 현재 속기사의 상태를 분석하였습니다.

○ 법원 속기사는 620명으로 국회 속기사와 지자체의회속기사와 함께 주요 속기사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지자체 의회와 비교했을 때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 법원 속기사는 여성으로 구성되어(1명은 남성)있으며, 이중 212명은 계약직신분으로 사회전반적인 여성, 비정규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조사는 속기사에 대한 한국 최초의 실태조사로서, 법원과 전문직종 이라는 화려한 이름뒤에 가려진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드러났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별첨1]

한편, 조사결과발표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도 함께 진행됩니다.[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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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기사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일시 : 2009. 4. 6(월) 14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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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골격계 조사결과 1위,
직무스트레스는 상위25%에 해당,
청력손실도 심각

법원 속기사들이 극심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골격계 통증호소율’이 97.4%에 달해, 철도정비(95.2%)나 자동자부품공장(94.8%)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유소견자 기준(통증호소율보다 높은 기준으로 신속한 개선과 의학적 조치가 요구됨)을 적용하였을 때 역시, 응답자중 76%가 해당되어 국내 산업계의 평균인 40%~50%를 크게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무스트레스도 높아 ‘상위25%’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직장문화 영역의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청력에 대한 조사에서 속기사의 무려 60.5%가 자신의 청력이 손실된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경도 이상의 장애 의심이 34.6%가량으로 조사되어 속기사들의 청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맡은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전문위원(산업의학전문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법원 속기사의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노동강도를 완화시키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시키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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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기사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 보고서
목차안내

1) 실태조사 결과분석 보고
–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전문위원 / 산업의학 전문의)
– 김철홍 (인천대학교 교수 / 노동과학연구소 소장)

2) 토론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원구소 전문위원)
– 정경희 법원속기사분과 대표

3) 심층인터뷰 녹취록 (8명)

4) 속기사가 말하는 ‘법원 속기 역사’

5)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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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토론회 순서

사회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동영상 : ‘함께 하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인사말 : 속기분과 / 노동건강연대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증언 :‘법원에서 계약직 속기사로 살기’강보배(속기사)

주발제1 : 속기사 노동 환경 및 건강 실태 조사 결과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회원 / 산업의학 전문의)
주발제2 : 법원속기사의 근골격계 질환 과 작업환경측정 김철홍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소장)

토론1 : 법원속기사 노동자 노동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2 : 법원속기사의 노동실태 및 요구안정경희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 대표)
토론3 : 속기사의 노동과 건강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 강상현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토론4 : 법원행정처

플로어 질의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