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공동투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복지민중연대/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인천산재없는일터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산업구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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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건강진단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일 시 : 2002년 4월 17일 (총 2쪽)
“건강진단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
졸속으로 처리된 구강검진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
일시: 2002년 4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한나라당사 옆)
1. 건강진단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보건복지부의 고시내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건강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2.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5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반건강진단 항목에서 ‘구강검진 항목’과 ‘심전도 검사’를 삭제한다고 고시하였다. 일방적인 건강보험 급여축소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가 건강진단제도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밀어붙이기식 급여삭제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3.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실무과장과 면담과정에서 밝힌 삭제 이유는 검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선 삭제 후에 건강진단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항목자체를 삭제하고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진정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절감을 위해 건강진단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검진항목 조차 삭제해가면서 개선안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4. 이에 우리 노동시민단체들은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항의방문과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 농성 그리고 과천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였다.
5. 노동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검진항목삭제가 악화된 건강보험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급여 축소 의도임을 주목하며 이로 인해 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킨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1. 건강진단제도 개악 저지 활동 배경 및 경과
○ 3월27일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4월 9일 민주노총 의견서 작성 제출
– 개정과정에 노동자 배제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동자 건강진단제도가 희생물이 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했음
○ 4월 9일 건강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등 구강검사 삭제 반대 내용의 의견서 제출함
○ 4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제 제기함
– 오전 7시, 건강보험관련 단체와 장관간 간담회에서 항목 삭제의 문제점을 지적함
○ 4월12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표
– 보도자료를 통해 4월15일 장관고시를 통해 개정안대로 시행할 것임을 밝힘
○ 4월13일 건강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구강검진 폐지계획의 철회와 내실있는 시행방안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함
○ 4월15일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항의방문
– 오후 5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돌입
2. 투쟁 계획
○ 4월15일(월) ~ 24일(수)
–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 진행
○ 4월17일(수) ~ 24일(수)
– 1인 시위 : 과천 보건복지부 청사 앞
○ 4월24일(수) 과천 보건복지부 청사 앞 규탄 집회 예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