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3년 3월 12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느티나무카페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2. 참가자 소개
3. 대구대책위의 상황 보고
4. 주요 도시 지하철의 안전상황 발표
5. 기자회견문 낭독
6. 사업계획 설명
7. 질의 응답

1. 우리는 지난 시기 대구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여러번 겪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씨랜드 화재사건,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 등 하나같이 역사적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참사의 그 숨막히는 순간에 고통스러워하며 생을 마감한 고인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참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절실하기 그지 없습니다.

2. 그러나 오늘 수백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지 22일, 유가족들의 슬픔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진상규명 그리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참사의 원인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전동차는 참사 다음날부터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현재 상황은 고인들을 욕되게 하고 있고 유가족 시민들을 더욱 참담한 심정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3. 참사이후 대구시가 보여준 사태수습은 실망과 분노 그 자체입니다. 전동차를 옮겨버리고 사고현장을 훼손하였으며 청소를 한답시고 유해와 유품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고 전동차를 바로 다음날 가동하는 등 사태의 올바른 수습은 외면하고 증거인멸과 진실은폐에 급급함으로써 유가족과 전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4. 대구 지하철 참사 시민대책위는 1차 시민대회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을 1차적으로 밝힌바, 첫째, 전동차 자체가 화약고여서 급속히 타버릴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지하철공사의 1인승무제를 비롯한 무리한 인원감축은 화재의 실상이 제대로 보고되거나 신속한 대응을 하지못하게 함으로써 대형참사를 만든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비상시 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재시설, 승무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5,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동차는 효과가 거의 없는 임시방편적 방염처리, 회차가 완전하지 않은 구간 운행, 1인승무 고수 및 안전요원에 대한 아무런 보완 대책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노동자들의 피로도가 더욱 가중되어 안전운행을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6.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구지하철 보다 먼저 운행하고 있는 서울 1,2기 지하철, 인천지하철, 부산지하철, 철도 등 전국주요도시의 지하철 및 철도 역시 대구지하철과 같은 참사 재현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관계자, 노조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 지역들은 대구지하철보다 더 위험하면 위험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하철, 철도와 관련된 안전점검과 대책이 극히 미흡하고 눈가림식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점검이 없으면 제 2의 대구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공유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해서 정부당국과 대구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사고 원인을 그대로 안고 있고, 직원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대구지하철은 대책을 세워 시민들의 동의를 거친 후 운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당국과 대구시는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 희생된 실종자,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셋째,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전국 주요도시의 지하철, 철도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대해, 이윤, 효율 논리가 아닌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중시하는 관점에 확고히 서서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전면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지하철(철도) 안전 시민점검단’을 구성하여 합동 안전점검에 나설 것입니다.

넷째,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하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관한 공개적인 공청회 및 TV토론을 개최해야 합니다.

2003. 3. 12

참가단체 :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교통,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도시철도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인천지하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평화당, 다함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조국통일범민련 남측본부,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대구지하철 참사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KNCC대구인권위원회,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YMCA, 대구YMCA노동조합, 대구YWCA, 대구경북민중연대(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총경북본부, 대경연합, 대경총련, 버스노협, 노동운동단체협의회, 서구주민연합, 대구현장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민간도서관더불어숲, 대구노동사목),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회선교협의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흥사단,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간과마을, 전교조대구지부, 한국소비자연맹대구지회,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주부모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사)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경북녹색연합, 개혁국민정당대구시위원회(준), 어린이문화연대, 자전거타기운동연합대구본부, 한국기독교환경대책대구협의회, 독도역사찾기대구경북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안경인회, (사)불교사회복지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사)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여성장애인연대, 공무원노조대경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강북사랑시민모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경북교수노조, 밝은내일), 부산지하철 안전을 위한 시민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부산노동자회, 가톨릭노동상담소,민족통일부산청년연대(부산민족민주청년회,내일을여는청년회,새물결청년회,인제대학교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육지희추모사업회) 부산울산경남열사추모사업회, 부산인권센타, 부산농민회, 전국소형어민총연합, 주한미군철수부산운동본부, 부산경남총학생회연합, 범민련부경연합, 부산보건의료연대(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