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4월 28일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 진행 – 전체자료는 첨부화일 참조)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SK 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강력히 처벌하라 !

2000년 이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고공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2003년도에만 762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 그 가족들은 졸지에 가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1999년대비 건설현장의 산재가 100% 증가하고, 산재사망자가 30% 이상이 증가했음에도, 건설자본은 여전히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죽음의 건설현장으로 건설노동자를 내 몰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산재감소를 위한 뚜렷한 대책 수립도 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미약한 처벌로 건설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방관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과 10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건설현장의 산재는 구조적인 살인행위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한국의 건설 노동자가 왜 영국보다 11배, 미국보다 6배, 일본보다 3배로 죽어나가야만 하는가, 한국의 건설현장의 산재다발은 건설 산업으로서의 특성이 아니라, 인명 경시와 안전불감증으로 무장하여 산업안전관리비 유용과 산재은폐에 급급한 건설 자본과 십 수년째 방관만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 검찰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이다.

대형 참사를 낳은 지난 4월 19일의 LG 건설 현장의 사고와 그 속에서 숨지거나 다친 20명의 건설노동자의 고통의 절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5년간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숨진 1 만여명의 건설노동자와 원혼이 구천을 헤매고 있다. 지난 15년간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다친 35만명의 건설노동자의 파탄난 삶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과 10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SK 건설 현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비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SK 및 LG 건설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조합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4월 29일 오늘은 국제적인 노동조합의 최대 조직인 국제자유노련 (ICFTU)가 정한 “국제 산업재해 사망.부상 노동자의 추모의 날” 이다. 이에 세계의 노동조합들은 4월 28일은 “메모리얼 데이라고 부르며 세계 곳곳에서 산재 노동자에 대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비 정규직 노동자로 각종 차별에 시달리면서 산재로 인한 구조적인 살인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건설산업연맹과 노동안전 보건단체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더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4월 28일
건설산업연맹, 건강한 노동세상, 경기남부 산업보건연구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 교육센타,대구 산업보건연구소,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산재노동자협의회,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참고]

건설산업연맹과 노동안전보건단체의 SK 건설 집단 고발 사업 경과

– 연맹은 2000년부터 건설현장에 단협을 체결하고, 산업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 2003년도에는 노동부 장관 면담시 건설현장의 산재감소 대책 수립을 위해 10대 요구를 제출한바 있음
– 이번 4월 19일 LG 건설 부천 현장의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대형 건설사에서도 기초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위반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로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노동부의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는 자율안전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안전점검에서 제외되고 있음
– 더욱이 건설자본은 2003년부터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및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지역노조에 대한 고발 조치로 구속 8명, 수배 11명, 출두요구 14명에 이르고 있음
– 연맹은 2004년 대형 건설사 중의 하나인 SK를 먼저 선정하여 기초적인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지급과 관련한 안전점검 실태를 조사함.
–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되고 있고, 더욱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등에 대한 조치는 더욱 더 미약하여 노동안전보건단체 10개 단체와 집단 고발을 하게됨
– 연맹은 4월 26일부터 300여개의 단체협약 체결현장과 SK, LG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캠페인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5. 건설산업연맹의 요구

-. SK건설의 전 현장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라.
-. SK 건설의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노동부는 건설산업연맹 산하 지역노동조합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연맹의 산업안전 10대 요구를 수용하라

*** 2003년 제출된 연맹의 산업안전 10대 요구 ****
– 안전관리자 선임완화 등 산업안전관련 규제완화 원상회복
– 산재은폐 근절 대책 수립
– 산업안전관리비 지도감독강화
– 타워크레인 작업안전기준 제정
– 활선작업등 전기안전기준 제정 및 개선
–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산업보건의 선임등 산업보건기준 제정
– 산업안전보건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노동자 참여 확대하라
–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
– 산재사고 조사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산재최고보상한도 통상근로계수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