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제목 :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발족식 및 기자회견
□ 일시 : 2005.4.27(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 주최 :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문의 :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대책사업단 단장 이서치경
(02-469-3976 / 019-437-3445 / laborhealth@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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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 발족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이다!
– 양대노총 최초로 공동캠페인 나서

1.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매년 3,000명에 달하며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가운데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이 발족식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한다.
– 일시 : 2005.4.27(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이날 발족식에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노동당과 노동건강연대 백도명 상임대표, 매일노동뉴스 박승흡 대표 등이 나와 그간의 경과보고와 이후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5단체는 지난 1년간의 논의 끝에 산재로 인한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위해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여 ‘공동캠페인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은 이윤지상주의 때문이다. 기업주나 정부 관료가 비용절감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소수의 이윤보다 다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결국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는 점에 뜻을 모으고 앞으로
가.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 확산
나.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다. 정부가 산재사망을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압박
라. 산재사망을 발생시킨 부주의한 기업주의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찰 및 사법부 압박을 목표로 하여 산재사망 뿌리뽑기에 나설 예정이다.

3.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가. 살인 기업 선정식-산재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선정
나. 정보공개 청구 운동-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의 이름과 산재사망 양상 정보 공개 요구
다. 건설업 사망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건설업의 실태를 조사
라. 매일노동뉴스에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캠페인 기획기사 연재-격주간격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연재하여 사회적으로 제기

4. 해마다 산재사망은 심각한 수위에 달하여 2003년 2,923명, 2004년 2,825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1만명당 사망자를 비율로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OECD국 중 최고수위를 다투고 있다. 이처럼 사망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해결은커녕 그나마 있던 각종 규제들마저 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주들의 안전 불감증은 도를 넘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어떠한 책임도 방기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의 사망 뒤에는 이를 방조한 정부와 기업주가 있는 것이다.

5. 한편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일하다가 죽어간 노동자를 위해 전 세계가 추모의 행사를 갖는다. ILO통계에 따르면 매년 2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데, 매 15초당 1명, 하루 6,000명이 죽어가는 셈이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추모의 날을 맞아 하루 전인 4월27일에 발족함으로써 산재사망을 막기 위한 행동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