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산업재해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0%나 증가하였다.

8월 6일 현대미포조선에서 작업중인 선적에서 폭발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화상을 입는 대형참사가 발생됐다. 현대미포조선의 화재참사는 작업자의 작업표준과 안전기준을 고려치 않은 채 작업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과 무리한 작업 강요로 발생하였다.

한편 8월 4일까지 12명의 철도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기능직 위주의 인력감축으로 철도노동자는 안전감시자 없이 선로에서 일하다 열차에 치어 사망하거나 과로 또는 감전사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참사는 사업주들이 내는 몇 푼의 돈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지난 99년도에 4명의 사망사고를 낸 모 건설사업장도 현장소장 등이 구속되긴 하였지만 벌금 2천5백 만원으로 처리되고 2000년도에 3명의 사망자를 낸 모 염색사업장도 대표가 구속되기 하였지만 벌금 1천만 원으로 처분되고, 심지어 13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를 낸 모 정공도 대표이사와 공장장이 구속되었지만 집행유예로 다시 풀려 나왔다.

금속산업연맹 등이 미포조선과 그 하청사업주들의 구속과 처벌을, 철도노동자들이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분노와 절망이 모아지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현재 수준에 머무른다면, 사업주가 구속된다 할지라도 단지 몇 천 만원의 벌금만을 문 채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노동자의 생명 상실과 그 가족의 파탄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장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