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정략적 타협을 중단하고, 현행 법대로 재정통합을 실시하
라!!
건강보험 완전통합이 거대야당의 정치적 볼모가 되어 무산위기에 있다!.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건강보험의 완전
통합은 그 출발을 눈앞에 두고 휘청거리고 있다. 한라당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분리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 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에 맞추어 통합의료보험으로 출발하려던 국민적 노력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더니, 10년이 지난 지금 또 다
시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더구나 예정된 재정통합 시행일이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상임위만 통과시
켜 놓고 본회의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오로지 책략만이 있고 민생은 없다
는 정략적 발상의 극치이다. 가뜩이나 재정파탄으로 허우적거리는 건강보험
을 살리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속으로 빠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
될 수 없는 기만적 처사이다. 물론 이로 인한 모든 혼란은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다. 민생을 우선한다는 한나라당의 선전 문구와는 거꾸로 가는 무책
임한 행위인 것이다.
어떠한 어려음에도 사회적 합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만약 통합이 무산된다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왔던 국가적 노력
은 공염불이 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 투입한 유형 무형의 사회적 비용은 물
거품이 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아무런 사전 절차 없
이 이렇게 짓뭉갠다면 어느 누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는가? 재정분리가
끝이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도
대체 아는가, 모르는가? 국민을 그토록 분열속에 빠뜨려 놓고 그것도 부족
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마저 나누어 놓겠다는 저의는 무엇인가?
내년 1월 통합은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합전산망은 이미 구축
이 완료되어 지난 3월부터 업무에 활용되고 있고, 업무개발도 마무리 되어
오래전부터 통합환경 하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
은 것은 지금까지 재정을 구분계리했던 것을 구분계리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통합한다고 해서 나타날 혼란은 거의 없다. 오히
려 분리했을 시 나타날 혼란은 더 이상 부연설명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
다. 그렇다면 당연히 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건강보험 발전으
로 볼 때 옳은 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권에 책임을 떠 넘기지 말고, 법에 따라 재정통합을 실시하라!
이제 금년내로 여야간 통합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
면 이제부터 건강보험 통합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통
합이든 분리든 금년중으로 결정해주면 따를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비록
재정분리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오로지 현행법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
를 보거나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현행 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우유부단
한 처신으로 건강보험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정부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
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2002년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현행법대로 시행하라!
2.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더 이상 야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한나라당은 단독처리한 재정분리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복지연대/서울DPI/서울YMCA/사회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전국빈민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참가단체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