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정략적 타협을 중단하고, 현행 법대로 재정통합을 실시하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략적 타협을 중단하고, 현행 법대로 재정통합을 실시하

라!!

건강보험 완전통합이 거대야당의 정치적 볼모가 되어 무산위기에 있다!.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건강보험의 완전

통합은 그 출발을 눈앞에 두고 휘청거리고 있다. 한라당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분리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 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에 맞추어 통합의료보험으로 출발하려던 국민적 노력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더니, 10년이 지난 지금 또 다

시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더구나 예정된 재정통합 시행일이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상임위만 통과시

켜 놓고 본회의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오로지 책략만이 있고 민생은 없다

는 정략적 발상의 극치이다. 가뜩이나 재정파탄으로 허우적거리는 건강보험

을 살리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속으로 빠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

될 수 없는 기만적 처사이다. 물론 이로 인한 모든 혼란은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다. 민생을 우선한다는 한나라당의 선전 문구와는 거꾸로 가는 무책

임한 행위인 것이다.

어떠한 어려음에도 사회적 합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만약 통합이 무산된다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왔던 국가적 노력

은 공염불이 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 투입한 유형 무형의 사회적 비용은 물

거품이 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아무런 사전 절차 없

이 이렇게 짓뭉갠다면 어느 누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는가? 재정분리가

끝이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도

대체 아는가, 모르는가? 국민을 그토록 분열속에 빠뜨려 놓고 그것도 부족

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마저 나누어 놓겠다는 저의는 무엇인가?

내년 1월 통합은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합전산망은 이미 구축

이 완료되어 지난 3월부터 업무에 활용되고 있고, 업무개발도 마무리 되어

오래전부터 통합환경 하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

은 것은 지금까지 재정을 구분계리했던 것을 구분계리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통합한다고 해서 나타날 혼란은 거의 없다. 오히

려 분리했을 시 나타날 혼란은 더 이상 부연설명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

다. 그렇다면 당연히 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건강보험 발전으

로 볼 때 옳은 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권에 책임을 떠 넘기지 말고, 법에 따라 재정통합을 실시하라!

이제 금년내로 여야간 통합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

면 이제부터 건강보험 통합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통

합이든 분리든 금년중으로 결정해주면 따를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비록

재정분리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오로지 현행법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

를 보거나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현행 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우유부단

한 처신으로 건강보험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정부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

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2002년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현행법대로 시행하라!

2.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더 이상 야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한나라당은 단독처리한 재정분리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복지연대/서울DPI/서울YMCA/사회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전국빈민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참가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