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산재보험제도에서 ‘도덕적 해이’, 과연 누구의 문제인가?
장소 : 노동건강연대 회의실
일시 : 2005년5월19일 오후7시30분
임형준 회원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가 극소수 산재노동자의 부정만을 문제삼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산재보험 재정악화와 산재노동자의 장기요양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산재보험이 공공성을 가진 사회보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