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예방불량사업장 감시 제대로 하시오!”
-산재사망대책공동캠페인단, 노동부에 돋보기와 도시락 전달
□ 일시 : 2005.6.20(월) 오전 11시
□ 장소 : 노동부(산업안전국장실)
□ 참석 : “산재사망대책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 대표전달 : 임준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가천의대교수)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은 노동부를 방문하여 돋보기2개와 도시락 6개를 전달하였습니다.
도시락은 책상 앞이 아닌 노동현장을 발로 뛰라는, 돋보기는 사업장 감시감독 제대로 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노동부가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 데 따른 격려와 질책의 의미로,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노동자 산재사망과 산재발생율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안이한 문제인식을 비판해온 공동캠페인단은 산재발생에 있어 기업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특히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케이(주), 엘지석유화학, 한국네슬레, 에스티엑스조선 등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산재발생 사실을 숨기고, 중대재해가 발행한 후에도, 산재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윤에 눈이 멀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날 면담은 노동부가 산재사망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발표를 하고, 문제기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동부가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본래의 역할을 해주기를 다시한번 요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