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5.11.15(화) 3시
장소 : 민주노총 1층회의실
노동과건강포럼2005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문제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보호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특히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산재보험마저 적용되지 않아
다치거나 병들어도 자기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의 산재보험 개정의 움직임 안에는
이런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있습니다.
노동과건강포럼2005는 그동안 덮여있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을 위해
실태보고와 대응방안등을 논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