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연대
– 5월 한일 석면심포지엄 준비 위해 일본 방문, 연대활동 –
방문일시 : 3.23~3.27
방문장소 : 일본 도쿄(일본국회앞을 비롯 도쿄지역)
‘석면 문제는 끝나지 않다,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보상 구제를 실현시키자’라는 주제로 3월 25-26일, 도쿄에서 개최된 심포지엄과 대 국회 요청행동에 노동건강연대에서 참여하고 연대 인사를 나누고 함께 행동해 왔다.
2005년, 석면 제품 제조공장 주변 주민이 석면관련질환인 중피종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작업경력이 있는 노동자라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환경노출로 석면을 흡입한 주민에게는 아무 구제조치가 없었던 일본에서는 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2006년 3월 27일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른바 ‘석면 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대상질병을 중피종, 폐암 만으로 한정하고 피해입증책임을 구제신청자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환자 ․ 가족의 부담이 크다. 그리고 보상 내용은 산재보험에 비해 아주 열악하다.
이러한 미흡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관리, 제거가 불가피한 석면에 대한 종합대책을 요구하는 모임에 전국에서 석면 피해 환자 ․ 가족, 그리고 노동조합이 자리를 함께했다.
공장 창문을 통해 흰 먼지가 날아 오는 밭에서 농사짓다가 중피종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딸, 공장 옆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중피종으로 쓰러진 아들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 30-40년 전에 몸에 들어온 석면이 지금 주민들에게 피해를 일키는 실태가 보고되면서 건강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법 개정을 시급히 실현하는 것을 결의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전국건설노동조합총연합, 전일본조선기계노동조합, 전일본항만노동조합, 국철노동조합에서 석면관련 산재 상황과 대책, 그리고 정부 책임을 요구하면서 석면신법 개정에 대한 연대를 밝혔다.
노동건강연대에서는 이상윤 정책국장이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할 ‘한일 석면 심포지엄’을 소개하면서 일본 석면 대책 운동에 대한 연대를 밝혔다.
또 26일 신법 개정을 국회의원에게 청원하는 집회와 행진이 있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이 청원을 받았다.
이 번 일련의 행동은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가 주최한 것이며, 이 단체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노안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park3.wakwak.com/~banjan/main/torikumi/html/issues.htm
5월 18-19일에 개최하는 ‘한일 석면 심포지엄’은 이 단체와 공동으로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