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7년 12월 21일(금) 오후 2시 ~ 5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노동건강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후원 : 한국산업안전공단
사회 : 권영준(노동건강연대 사무처장, 한림대 산업의)
인사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발제 :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실태 및 정책 제언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산업의학 전문의)
토론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 교육인적자원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업위원회 김경원 위원장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민주노무법인 이수정 노무사
–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권혜진 사무처장
질의 및 응답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거리캠페인과 교육을 통해서 1,000명이 조금 넘는 학생들을 통해 아르바이트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 응답 학생들 중 45.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고 업무 중 사고 경험에 대해서는 16.7%가 한 번 이상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답자의 58%가 ‘산재보험’이라는 제도를 잘 모른다고 했으며 안전사고와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68.8%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노동안전보건 교육 부재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에 이상윤 정책국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배달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화상, 자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관련 사업주에게 보급할 필요”를 제기하고, 더욱 시급한 문제로 “정규교과 과정에 노동안전보건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학교에서 이를 학습”시킬 것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