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10월의 특강
일시 : 2009. 10. 19. 저녁7시
강사 : 강상구 저자
을 가장 쉽게 풀어쓴 책 이라고 주장하는 의 저자 강상구 씨를 모셨습니다. 강의를 듣고 보니, 과연 출판사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 15명 정도의 지역노동자,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강사의 말에 웃다보니 저절로 경제학습이 되는 즐거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강의는 주류경제학이 말하는 경제성장이 ‘뻥’이라는 것을 각종 통계로 보여주며, 경제의 부피가 늘어나도 왜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는가를 세밀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관료들이 주장하는 감세정책에 숨은 불평등의 확산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세금의 목적 중 하나가 소득재분배 효과인데, 한국의 세금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를 전혀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성장만으로 사람들이 행복한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지니계수, 자산지니계수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자세히 설명하여 참가자들이 ‘열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와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봤을 때 주류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트리클다운’은 거짓말이며, ‘파이를 키워’봤자 먹는 놈이 계속 더 먹게 된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리클 다운이 일어나려면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야 하는데, 납품단가 인하, 비정규직증가 등 아래를 쥐어짜서 이익이 일어나는 게 한국경제라는 겁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이 먹여살린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 통계를 보면 5-19인 사이 영세기업이 전체 고용의 25%를 담당하고 있고, 20-49인 고용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맨날 되는 놈만 밀어주겠다는 정부의 대기업 편애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은 세금, 복지 같은 것은 효율에 어긋난다고 하여 미워합니다. 효율성에 어긋나면 노동자는 잘라버리라고 하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강의를 듣던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경제학자들은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같은 사람이 TV에 나와서 제대로 알려주면 안 되나요? “
강사의 대답은
“일단 TV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를 잘 아는 것보다 우리 힘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죠”
“자본주의는 사람이 굶어 죽고 있어도 돈이 없는 사람은 옥수수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옥수수를 태평양에 쏟아버릴지언정 돈이 없으면 손을 댈 수 없다는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돈이 없어도 갖다 먹으라고 하려면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규칙을 바꾸는 것 그게 민주주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