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산재 무방비 노출
산업안전공단-부산병무청 산재예방 업무협약 체결 ‘눈길’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직업병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양동주)는 부산지방병무청과 우리나라 병무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산업기능요원의 배치 이전단계부터 직업병 예방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할 필요성이 높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최초로 병무업무와 안전보건업무가 결합된 획기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기능요원 건강 확보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협약내용으로는 △산업기능요원 안전보건의식 고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상시 지원체제 구축 △직업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제공·기술지원 등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산업기능요원 2명이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에 노출, 중독된 사례가 발생해 산업기능요원 작업환경이 지역사회 논란으로 불거졌다.
실제로 병역의무를 대신해 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은 산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말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7천328개 지정 산업체에 2만9천73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재해율은 전체 재해율을 웃돌고 있다. 2005년과 2006년 전체 재해율은 0.77%였으나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1.08%와 1.02%로 높았다. 올해 상반기 전체 재해율은 0.36%이었으나 산업기능요원은 0.5%로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의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군 복무에 대한 대체근무라는 신분상 특수성과 현장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저숙련 노동자이면서도 유해·위험요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은 안전보건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화학물질 중독 등의 위험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노동부나 병무청 중 누구도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감독에 나서지않고 있어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