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라디오
‘열린토론’
산재보험 토론에
노동건강연대 임준 집행위원장이 참여하였습니다.

http://www.kbs.co.kr/radio/1radio/kbsopen/interview/index.html

아래는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안내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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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열린토론 제2397회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실태와 개선과제는?”

산업재해로 현재 하루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70명의 노동자가 장애를 입거나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OECD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중추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산재사고도 그만큼 많은 측면이 있지만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재해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신종 직업관련성 질병도
크게 늘어,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보험제도 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보험적용 대상과 기준을 완화해야하고,
질환이나 사고의 업무기인성에 초점을 맞춘 보상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토론합니다.

*출연자 (가나다순)*
박두용 _ 前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우기영 _ 근로복지공단 요양부장
임성호 _ 한국노총 산재보험국장
임우택 _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임 준 _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 가천의학전문대학원 교수